법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300, 2002. 11. 11., 기각
  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600, 2002. 11. 4., 기각
  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997, 2002. 9. 24., 기각
  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001년

4. 2001-9029 2001-9029, 2001. 11. 5., 기각
  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파산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644, 2001. 4. 9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3, 2000. 12. 4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839, 2000. 8. 28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99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34, 1998. 9. 11., 기각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996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13, 1996. 10. 14., 기각
  공인회계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